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13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여야는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방 후보자를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25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전력(한전) 적자만 커졌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전 정부 탓을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결국 보고서 채택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에 의해 채택이 불발됐다는 주장에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가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는데도 마지막 결론은 ‘정치적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이재정 산자위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뒤따랐다. 이 위원장의 해외 출장으로 실시계획서 채택이 늦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청문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이 같은 날 진행돼야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원장이 해외에 있어서 청문회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는데 민주당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 후보자의 답변과 자료제출이 부실해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반론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해 유보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무성의한 답변, 회신들이 문제 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관의 경우, 국회 동의가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 청문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