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씨,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그 사람의 어떤 판결에 대해 양심적인 입장을 가진 것이 있지 않느냐"며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했다.
야권의 정치거물인 한명숙 전 총리도 직접 거론했다. 한 장관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사면 복권 되셨다"며 "결국 그런 전례를 감안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