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물·식량 분야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뭄과 식량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이 기후변화를 반영하니 국내 물 부족량은 기존 전망치 대비 2.4배나 많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의 기후 변화 대응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각 부처 정책에 적용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과거 통계와 관성에 의존해 기후변화가 초래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의결하며 1966~2018년의 하천 유량 패턴이 재현될 것이란 단순한 가정에 기반해 미래 물 수급을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수자원공사 등의 도움을 받아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국내 물수급시뮬레이션을 다시 한 결과 앞선 환경부의 예측보다 향후 2.4배가량의 물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상 물 부족 예측치는 과거 최대 가뭄 기준 연간 2.56억㎥이었는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물 부족량은 연간 5.80억㎥에서 최대 6.26억㎥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물 수요가 발생하는 산업단지 조성업무 계획 단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대비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이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지정된 208개 산업단지에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적용한 결과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예측되는 21개 지역 내에서 4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도 기후변화를 고려되지 않아,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54개(48.2%) 지역이 최근 10년간(2013~2022년)의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식량안보에 대한 대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쌀 생산성을 토대로 목표 재배면적을 설정하고 있던 탓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별도의 국제 곡물 수급 대응 시나리오도 갖추지 못했다.
감사원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쌀 생산성을 재산정한 결과 쌀 생산성은 당초 농식품부가 산정한 쌀 단위 면적(10a)당 526kg보다 적은 단위 면적당 457kg이었다. 감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주요 국제 곡물의 생산량 감소할 가능성이 커 "식량 안보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도 해수 온도 변화 등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채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