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예비군 급식 품질 개선 등 국민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그간 32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다.
우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309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7월 12일)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 불편 해소(3건) 등이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 밖에도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 활동 지원 허용 검토 ▲법인 명의 회원권의 사적 이용 혐의가 있는 법인을 추출해 신고 검증 ▲영업 양도·양수 시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위법행위 책임이 승계되지 않도록 개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정책자금 공정성 제고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별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도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수확기 새 퇴치를 위한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품질 개선 등이 정책화 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신설 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들을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