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여 원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거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읽힐 사례는 당 안에 이미 많고, 의원직을 박탈할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문위가 ‘도덕 불감증’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사안으로 국민이 선출한 헌법 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 형성돼) 있다”며 “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명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민적 공분을 산 국회의원에 대해 매번 제명을 논의하는 “선례”가 생겨 곤란할 수 있다며 “(당내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일부러 민주당을 골탕 먹이려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방탄 정당’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의 발언은 전날 밤 윤리특위 자문위(위원장 유재풍)가 “소명이 불성실하고 위믹스 외 코인거래도 다수 있다”며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자문위가 낸 권고안(案)은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다. 특위는 다음 주 중 김 의원의 추가 소명과 자료 등을 토대로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징계 수위를 낮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은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전체 의석수 299석 중 민주당은 168석, 국민의힘 113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민주당 내 ‘이탈표’가 없으면 부결된다.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주요 판단 근거는 ▲품위유지 의무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등을 위반이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특히 김 의원이 국회 일정 도중 코인 거래를 200차례 넘게 했고, 이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소명도 불성실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실제 전날 심사에선 김 의원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한다.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의원은 “소명을 해야 하는 사람 자세가 너무 뻣뻣해서 위원들도 굉장히 불쾌하고 놀랐다더라”며 “다음 주에 보고서가 넘어오면 다시 소명 기회를 줄 건데, 그때 어떻게 소명하고 자료를 내는지 지켜보자”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최고위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날 민주당 내부에선 “범법 행위가 아닌데 제명은 지나치다” “구체적 양형 기준이 아닌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이 단순히 ‘범법 행위’를 해서 국민한테 욕 먹는 게 아닌데 의원들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생각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도 조선비즈에 “자문위 보고서를 봐야 하겠지만, 거래 횟수와 액수부터 굉장히 많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문제가 크다”며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해당 의원의 소명과 추가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 가급적 8월 중에 결론짓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는 이날 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 뒤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제명 권고라는) 판단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며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권고한 근거로 삼은) 해당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