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 처한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새마을금고가 규모를 키우는 사이 일부 금고는 금융사고와 정치권 유착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며 "전국 1294개 금고의 임직원 2만8891명 중 임원만 47%에 이르는 기형적 조직 구조도 문제"라고 했다. 또 "수십 년 간 방만 경영과 비리를 지적 받고 뱅크런까지 야기한 경영진의 고액 연봉은 비판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일단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 수차례 문제가 됐던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이 6%를 넘어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뱅크런 위험까지 제기돼서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국회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에선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도 보인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발의한다. 지난 2021년에는 이형석 의원이 금융위에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을 주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아직 논의 단계에 그친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 이슈 대응이 시급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사업 백지화' 발표를 두고 여권 내 평가도 엇갈린다. 지도부는 선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선 법안 관련 머리를 맞댈 '창구'가 없단 말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래 여야가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기본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관련해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게 정치이고, 과거엔 그랬다"며 "지금은 그런 창구까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지도부 회의에선 "국정농단" "대선불복" 등의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축구장 5개 크기의 땅을 가진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