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 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며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 차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카르텔 구조 타파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토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비 나눠 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의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다.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역경제에까지 확실히 불도록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각 부문 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