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회의 진행 중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상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결의안 처리에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일단 민주당에서 낸 결의안을 표결 처리한 뒤 다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준비하면 그 안도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위원회 안으로 촉구 결의안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며 "여당의 결의안도 받고, 야당의 결의안도 받아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다. 하나의 안으로 된 것이 위원회 안이지 않냐"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과 관련해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며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고, 여야 간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손봐야 할 것이 많다. 지금 상태에서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하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소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다.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퇴장하시라"고 맞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고 자료 제출건과 결의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번에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외에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할 것이라면 후쿠시마 가서 하라"고 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여러 절차들이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일본의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원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