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두 차례 진행한 국가전략회의를 이어간다. 2차전지와 반도체에 이은 세 번째 주제로 바이오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가전략회의 형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통해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수출과 투자를 독려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두 차례 열렸던 국가전략회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직전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하면서 두 차례 열렸다.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4월 2차전지, 6월 반도체에 이은 국가전략회의를 바이오 분야로 이어갈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아직 일정과 업종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후 보스턴을 찾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 수출전략회의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개방‧융합형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 해소, 대규모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차 국가전략회의에서는 이날 나온 규제와 투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차 국가전략회의 반도체 분야 토론에서는 인공지능(AI) 메모리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에 대해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찾은 미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긴밀한 민관 협업 시스템, IBM 왓슨 연구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문화 사례 등을 국내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안보고, 우리의 산업경제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오늘 금융위원장을 왜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겠나, 첨단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빨리할 수 있게 해 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3차 회의에서도 국빈 방문 결과에 더해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가전략회의는 비상경제민생회의 자리를 빌릴 가능성이 크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3고 현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다는 판단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가전략회의로 개최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앞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는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자리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비상경제민상회의를 열어 악화한 거시경제 여건과 민생 부담에 대해 수시로 언급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주문했다. 최근 들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을 촉진하고 성장 동력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반등을 목표로 수출과 투자를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차 국가전략회의에서 "작년에는 주로 거시경제, 금융 쪽에 치중해 물가 안정과 금융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은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