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중층 규제를 제거해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월 11일)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 윤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멋진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원도 스스로, 규제를 풀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고,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1년 만에 산림·환경·농업·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고,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뒷받침해 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을 촘촘히 이을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가겠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대통렬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