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7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 탈취 전(全) 과정 즉 사전 예방부터 수사, 분쟁 조정 및 사후 구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통합한 '원스톱 기술 보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술 탈취 불법 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중기부는 피해 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호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 기준을 개정하기로 추진해서 상향된 형량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기술 탈취 관련 전(全) 과정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기술 보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기술 탈취 발생 시 피해 접수부터 해결까지 맞춤형 해결이 가능하도록 부처를 통합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기술 보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도 수요자인 중기부가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기술 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 대상으로는 비밀 유지 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 디지털 자료 제작을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구제 대책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기술 관련) 아이디어 탈취 시정 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겠다. 또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는 산업 기술 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또 각 기업에서는 상생모델기업의 발표를 듣고, 업계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이 밝힌 피해 사례는 기술 업무 협업·납품 과정에서 벤처·스타트업이 계약한 대기업 협력사·외주개발사 등의 '기술 베끼기'로 이어진 경우였다. 뷰티테크 스타트업 '프링커 코리아'의 LG생활건강의 협력사·외주개발사로부터 시작된 화장품 프린팅 기술 베끼기 사례를 시작으로 ▲축산 플랫폼 기업 '키우소'의 목장 기록 서비스 관련 농협 하나로목장 앱 서비스 도용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팍스문화'의 원천 특허 서비스 관련 신한카드의 후속 특허를 통한 독점 시도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의 혈당 서비스 관련 카카오 계열사의 MOU 체결 이후 카카오헬스케어 이직으로 가로채기 시도 등이 언급됐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 탈취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기술 탈취 관련 정부 지원 제도가 있지만 부처별로 지원 분야가 달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부처 공조 체계를 통한 지원은 필수적이고, 기술 탈취 분쟁으로 스타트업이 걸음마 단계에서 주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확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과제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대우받도록 당정이 소중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는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확률이 약 40배, 손실액은 5배에 달한다. 혁신기술에 대한 침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공정한 시장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선순환 조성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 침해 예방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예방 컨설팅 지원과 대응 매뉴얼 확산, 기술 탈취 손해 배상의 상한 확대 등을 추진하고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하는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겠다"며 ▲범부처 지원 정책의 연계 협업 및 피해 사례 관련 공동 접수·조사 강화 ▲기술 침해 회복을 위한 피해 기업 한시적 자원·매출 회복 지원 추진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