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지난 4년간 한일 군사당국 간 협력에 최대 걸림돌이 돼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라고 주장하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국방 당국 간 교류도 그 여파로 중단됐다.
국방부는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계기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의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며 "일단은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일 국방장관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이 회담한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