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 워낙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를 안 하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국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창구를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상제도와 관련해 “포상금 제도는 현재도 있지만 요건이 엄격하다.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한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상금은 현행법상 30%를 줄 수 있어 2억원까지 가능하다”며 “신고가 제도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했는지 결정적 여부를 판단해야 해서 (포상이) 까다로운데 이를 완화하도록 권익위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계감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3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다수 타간 단체들의 경우도 정확한 보조금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급증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복적인 사업과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내 전임 정부서 늘어난 2조원을 다 줄이는 것이 목표인가’라는 질문에는 “목표치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면서 (감축이) 2조원 이상이 되든지, 용도에 맞게 쓰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