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 41분쯤 경계경보 재난문자를 오발령한 것에 대해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안보는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게 낫다"라고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마추어 행정은 재난"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공부모임 '국민공감'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안보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행안위원회에서 아마 (서울시의 경계경보 재난문자 오발령) 과정에 대해 좀 파악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 시리즈에 이어 재난 시리즈 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의 오발령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기관끼리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민 불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 사진을 올리며 "아마추어 행정은 재난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오전 6시 29분쯤에는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해 행정안전부가 백령도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기 때문에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순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