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해야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관계부처 장․차관,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유보통합추진위원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하여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각 안건 보고에 이어서,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및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다.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답변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전략들은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논의의 주요 결론은 사회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인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고쳐가겠다”라며 “복지 기술의 활용, 적극적 규제 개선으로 사회 서비스 분야 민간 혁신 기업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