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이 극적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각자 입장 차이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6개월마다 정책 시행에 대한 효과를 정부로부터 보고 받음과 동시에 필요 시 바로 입법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지만,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 협력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이날 소위에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5차례나 밀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도 있지만 야당에서(도) 많은 제안을 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정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열고 대안을 마련해 왔다. 그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건 향후 상황을 살펴가면서 보완하겠다"면서 "법안 마련에서 야당과 의견 차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최우선 변제 소급 등 부분은 다른 사기를 당한 사람과 형평성, 법적 안정성,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다 고려했다. 야당도 이해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부로부터 6개월마다 정책 시행 효과 관련 보고를 받고 관련 입법을 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 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면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라는 원칙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안을 정부가 제시해 그 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맹 의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5억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 1인 사기 피해자, 점유가 되지 않은,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등이 피해자로 특정받지 못했다"며 "이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대출, 법률 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도록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특별법이 시행됐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완 입법을 하겠다"며 "특별법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즉각 시행에 나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세 사기·깡통 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자 애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오늘 특별법을 계속 수정·보완하고 깡통 전세 예방과 근절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해당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