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관계부처에서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몇 차례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최근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TF)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서는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민간과 함께 10조5000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된 빈집은 6만여 채가 넘는다"며 "농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농촌 빈집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농촌의 새로운 문화 활력 관점에서 정비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