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은 것”이라며 “은행의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 사회적 책임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 빌려주면서 이자를 무려 연 15.9%나 받는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자 신용이 좋아져도 대출금리를 알아서 인하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은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훨씬 더 긴급한 경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야당은 대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정부·여당의 과제”라며 “우리는 정확히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해 수시로 경고를 정확히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경제위기대응센터의 주된 임무로 상황에 대한 수시 경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