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합의 문제가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안 됐다”고 답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느냐’고 질문을 받고 “의제로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승적 결단을 통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야권의 주장을 인용,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으로 자위대 군홧발이 한반도를 짓밟을 수도 있다는데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무슨 일본을 선량하다고만 봐서가 아니라, 일본이 예전 군국주의 시대 일본이 아니지 않느냐.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며 “과거 어떤 패배주의에 근거를 둔 과도한 걱정은 좀 무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조공 외교’라는 비판에는 “조공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뭐를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며 “한일 간의 동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욕 안 먹고 편하게 있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