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들이 공개됐다.
통일부는 오는 31일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약 450쪽 분량으로, 최근 6년간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3212명을 면담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정권이 주도하는 즉결처형 사례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실렸다.
특히 여성들은 가정·학교·군대·구금시설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된 상황이다.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처형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소개됐다. 2017년에는 동영상 속 춤추는 임신부의 손가락이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기도 했다.
북한은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범죄를 저지른 자가 18세 미만이면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며, 임신 여성도 사형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현실에서는 정권 차원의 사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2017년 사리원시에서 여성 7명이 조직적인 성매매를 한 이유로 총살되거나 2019년 평양에서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단체 운영자 5명이 공개 처형되고 나머지는 관리소나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고, 2018년에는 하이힐, 화장품 등 한국제품을 몰래 팔다 체포된 사람들이 역시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9년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수 현장에 동원된 한 짐꾼은 절도가 발각돼 경비초소에 억류됐다. 억류소에서 탈출해 중국으로 도망가려던 짐꾼은 보위원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무분별한 처형과 함께 정치범수용소 수용민에 대한 처형과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됐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흥교화소에서 도주 중 검거된 수형자에 대한 처형이 2016, 2017년 연이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도주한 수감자의 목을 밧줄로 묶어 정문 꼭대기에 매달아 총을 3발 쏜 뒤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수형자들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등의 인권 유린 실태도 전해졌다.
구금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은 나체 검사를 받고, 남성 계호원에 의한 자궁 검사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통일부는 접경지역 사례가 많이 인용됐고,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탈북민이 급감하면서 2022년 이후 사례가 매우 적은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 목적을 두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해 인권 개선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