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한 관계부처 장관의 보고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한 관계부처 장관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 유도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 등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