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오는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29일 오후 3시 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의 의무적인 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갖고 올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는 29일 고위당정협의회 참여를 위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오는 29일 오전 포항을 찾아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참관한 후 재·보선 출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 고위당정협의회 일정이 잡히면서 당일 일정을 축소하고 일찍 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