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상황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해당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7년 만에 저출산 관련 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며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이고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세밀한 여론조사, 또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부모의 자아실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 관련 5대 중점 과제를 소개했다. 이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제공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 근로환경 개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공 ▲양육 비용 부담 경감 ▲임신·출산·영유아에 대한 건강 지원 강화 등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윤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김영미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을 보고받은 후 조속히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