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개헌에 대해 "늦어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헌이라는 게 보수 진보 양쪽 진영, 또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역대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개헌 화두를 꺼냈는데 선거제 개편 화두를 꺼냈다. 포기하신 거냐'고 묻자 김 의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신뢰의 기반을 만들려면 선거제 개편부터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신뢰 기반 있어야만 개헌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4월 중에 선거제 개편을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해서 개헌을 하되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총리 선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총리 선임에) 동의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아니면 거꾸로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출한다든가 그런 정도"라며 "말 많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런 것들 정도만 고쳐도 국민들은 그만하면 됐다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개헌에 5·18정신 헌법전문수록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보수 진보 각 진영이 대립 갈등 또 계속 이럴 것"이라며 "합의만 되고 일치되면 해야 한다. 그건 문제가 없는데 또 나뉘어 싸우면서 그걸 이유로 또 미루고 미루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도농복합형의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도농복합형의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시냐'고 묻자 김 의장은 "그렇게 되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적용을 혼합한 안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의석수를 정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게 된다.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수도권이나 광역자치단체 대도시에서 3인 내지 5인을 뽑게 되면 한 사람이 한 명에게 투표한다"며 "현재 득표율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제3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 정당의 표가 분산되니까 소수정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 표는 집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안 도출 가능성에 대해 "도출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현행 소선구제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폐해를 지적했다. 상당수 전문가나 일반 국민 90%가 선거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