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15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혁 정책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윤 정권의 노동 개혁 저지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 탄압과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도 없이 제출을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근로시간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국무총리는 69시간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는 지경"이라며 "주69시간 근로 시간개편안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대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더 비싼 분열과 갈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 위원장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노동중심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저희에게 3대 핵심요구법안을 전달해줬는데 합법파업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회계장부 제출, 주단위 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 장시간 저임금 근로개선 등 핵심과제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땀 흘리는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이날 공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에는 ▲5대 개악 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개선 정책과제 실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 공동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적 연금의 일방적 개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정의로운 산업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