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달라"고 관계부처 등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 대비 0.2% 증가한 6850억달러(약 893조원)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른바 'K-푸드'와 'K-콘텐츠' 등을 통해 새 수출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尹대통령 "모든 외교 중심 경제...최전선에서 사투 벌이겠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범부처 수출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수출 여건 및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수출 확대 전략(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K-콘텐츠 수출 전략(문화체육관광부)이 각각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하나마이크론, 동원산업, HMM, CJ ENM 등 민간 기업인들과 분야별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과 현장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모든 정부 역량을 수출 플러스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전년 대비 4.5% 감소 전망)이지만 전년 대비 0.2% 증가한 6850억달러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 범정부 수출지원사업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2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각 부처에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 소관 분야의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의 고충도 해결한다.
특히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新)품목의 수출 확대를 통해 활로를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원전‧방산 등 '수주전략산업'은 정상 경제외교, 국가별 맞춤 패키지형 수주전략 수립 등을 통해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수주전략산업은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녹색산업이다. 8가지 수출유망산업은 농수산식품(농식품, 수산식품, 스마트팜), 디지털산업(ICT서비스, 콘텐츠, 에듀테크),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다.
◇ 정부, K-식품·K-콘텐츠 산업 수출 역량 강화키로
정부는 식품산업과 콘텐츠 산업 수출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는 K-푸드 수출을 2022년 120억달러에서 2027년 200억달러로 확대하고, 국내 식품산업에서 K-푸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9.5%에서 13%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K-컬처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간편식 개발과 같은 제품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산 전후방산업 수출을 2022년 30억달러에서 2027년 80억달러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동‧호주에 현지 맞춤형 스마트팜 온실을 설치하고, 2026년까지 국내에 스마트양식장 6개소를 설치해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자율주행 농기계 실증단지(2023~2026년) 및 어선 건조 진흥 단지(2027년)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해수부는 수출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해운 물류 공급망도 구축한다. 우선, 신조선 발주와 선사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국적선사 화물수송 능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대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부산항(국내 최초)과 2029년 진해신항에 전자동 스마트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정책금융 1조원 조성과 콘텐츠 해외거점 확충을 통해 K-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K-콘텐츠 펀드 ▲완성 보증 ▲이자 지원을 통해 콘텐츠 업계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올해 콘텐츠 해외거점을 확충(10→15개)하는 등 'K-콘텐츠 수출 전진 기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중동‧북미‧유럽 등 신시장도 개척하기로 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맺은 업무협약(MOU) 등을 바탕으로 중동에 신규 바이어를 확보하고, 각 지역(국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유력 콘텐츠 마켓 참가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관 산업에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농수산 식품 분야는 K-콘서트와 연계해 홍보하고, 뷰티 분야는 중소 화장품 기업의 신흥국 판로 개척에 앞장서며, 패션은 한류 콘텐츠를 통한 제품 노출 효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각 부처가 보고한 수출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면서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