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관련 산업계 전문가들은 23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은 이미 업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놓고 야당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시장 상황을 공유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트워크 기술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정이 입법·예산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민간 쪽에서 요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이미 과기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과도 빠른 기술개발 속도가 행정적인 것에 저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예타면제사업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한 번 논의하고, 야당과의 협의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며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통신 분야에 입법을 요청한 게 있다. 박성종·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청했다. 이에 대한 것도 민주당 정책위의장한테 말해서 논의하고 협조 요청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기술 패권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늘 통신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다른 산업도 같이 갈 수 있다. 통신 기반 인프라가 깔리지 않으면 다른 산업은 따라올 수 없다"며 "선도적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지원하고 윤 정부가 기술패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 의장은 6G 인프라 선점을 위해 현재 5G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8.3%인 데 비해 6G 시장 점유율은 15%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메타버스, 자율주행, UAM 같은 모빌리티 시장을 비롯해 급변하는 큰 흐름 속에서 6G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기업 간 기술 협업체 구축도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이 브리핑을 마친 직후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당정에 요청한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방승찬 ETRI 원장은 "6G 대표하는 통신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통신기술(IT) 분야가 급박함을 요구하는데, 급박하게 통신기술 개발은 개발 향후에 구축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시켜주는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도 "6G 등 미래 기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기술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라며 "계약학과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과 연구센터 등이 활성화돼서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기여할 수 있는 체제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윤두현·홍석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삼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또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정종민 HFR 대표, 방승찬 ETRI 원장, 황인환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회장 등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앞서 성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6G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G 개발은 통신 주권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선도해야 미래 산업 사회를 이끌 수 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2월 20일에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당·정이 협력을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양자 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R&D(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6G 연구결과를 시행하는 6G 비전 테스트도 개최해서 표준 주도권을 확보해나가겠다. 미래 통신 서비스 발전을 이끌어갈 위성·양자 통신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고성능 디지털 서비스를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 시설도 고도화하는 한편, 핵심 장비 부품 기술 경쟁력과 전문 인력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