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초 국회로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막바지로 접어드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끝에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일정이 합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현재 전체 의석 299석 중 과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집중 공격하며 '방탄'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 불체포특권과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란 논리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맞설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규탄대회를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거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국민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슬픔은 무시하면서 오로지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만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을 우리 국민이 결코 용서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만큼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각종 법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라며 계속 항의해왔다.
한편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한다면 여야 간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시설 등 첨단전략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2월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등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22일에 전체회의를 여는 운영위도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에 막혀 일단 이날 전체회의를 열되 법안 심사만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