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9개월을 총평하고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한다”며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경제 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이름만 ‘비상한’ 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난방비 폭등을 언급하고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하지만 예고된 당정 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연일 한국 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며 “’야당유죄, 윤심(尹心)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며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며 “남은 길은 특검뿐으로 국민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