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입법 독재 폭주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비롯한 쟁점 법률안 7건을 ‘직회부’한 것을 포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특검 도입 등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등) 법률안 7건을 법사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로 바로 넘겼다. 다수 의석으로 악용한 민주당의 의획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넘긴 7건의 법안들은 모두 다 결함투성이”라면서 “간호법은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은 직업 선택의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고, 감염병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해서 문제가 큰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언제까지 입법 독재를 계속하면서 결함투성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작정인가. 민주당은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들이 ‘이재명 방탄’과 연관 있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혼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 노림수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강령에 국민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적어놨으나, 민생을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76건 중 219건이 민주당에 발목잡혀 있다. 이게 유능한 민생 정당이 할 일인가”라며 “입법부에서 확보한 다수 의석 하나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