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2월 임시국회 중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반도체 세제지원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기재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기재위는 이어 이날 오후 조세소위, 오는 15일에 경제재정소위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심사한 후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재위 일정은 그렇게 확정된 상태”라며 “최종적으로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10%의 추가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2월 임시국회 중 조세특례제한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급물살을 탈 전망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누더기 K칩스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정부의 추가지원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낸 데는 지난해 말 반도체 등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 기준 8%로 높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