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0일 최종현학술원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일부 국가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학술원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 중 사회를 맡은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와 대담을 가졌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을 했다는 점에 감사함을 표하는 한편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정책을 바꾼 것은 "그게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자유나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가 중국과의 갈등과 경제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국가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자유 무역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자유와 안보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그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가 핵무기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 핵 방어는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미국과 한국 간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양자 간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경제·인도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