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후폭풍으로 난방비 가스 요금이 올랐다고 지적하면서도 혹한기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10배 이상 (가스) 원가가 올랐는데, 공급 가격은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가스공사가 무려 9조원 차액 적자를 입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윤석열)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번)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민주당은 폭탄물 위로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가 책임지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NG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한 것을 언급하며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선 안 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최대 2배 정도, 한 30만원 정도까지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기타 비용 중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의 단가 30만원 정도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난방비 인상을 놓고 민주당을 향해 “지난해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난방비 문제에 대해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으며, 탈원전한다며 가격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5조원·한전 30조원의 적자를 후임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50%이상 인상했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50% 이상 늘렸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이미 작년말에 인상했지만, 급등한 난방비로 겨울나기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 의장은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인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거듭 강조한 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추운계절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특히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