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설) 명절 연휴 중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수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복지시설이나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한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먹을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진해왔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민간에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고, 일정 부분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중 하나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14건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는 민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