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4일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주로 추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했다.
또한 '참사 당일 9시 57분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이 전 서장의 발언에 "그 보고가 정상적인가"라며 "경비경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박형수 박형수 의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시각에 현장으로 향하던 이 전 서장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공개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인데도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청문회에서는 오후 11시쯤 참사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답하자 여야가 모두 이 전 서장을 비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때 아비규환이었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모른다는 것은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잠자고 있었던 거나 똑같은 것"이라며 "그 말을 국민께 믿으라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서장은 "그날 제가 전화도 해 보고 무전도 하고 상황실에 확인도 해봤지만, 경찰이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불행한 날이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야당은 김광호 서울청장에 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과 마약 등 형사수사 집중에 따른 인파관리 소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청이 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책임이 추궁되니 회피하기 위해, 시위진압과 마약단속을 우선시하고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던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료제출을 회피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서울경찰청은 마약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 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태원 지역 형사 인력 보강을 지시했는데 인파 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대는 배치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이 "인파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야당은 김 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59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경찰 지도부로서 책임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며 "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제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