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가스공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산자위 3법’을 안건 상정했고, 세 개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99명 중 ▲한전법은 찬성 175표, 반대 4표, 기권 20표 ▲가스공사법은 찬성 166표, 반대 9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또 국가첨단전략사업법은 재적 의원 200명 중 찬성 184표, 반대 4표, 기권 1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는 기존 발행한도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도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다만 한전법에는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산자부 장관은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 야당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한다는 일명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깜짝 반대 토론’으로 인해 부결되면서 20일 만에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당시 이미 산자위에서 상정·의결한 한전법 개정안은 양이 의원의 토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4명 중 찬성 90표, 반대 61표, 기권 53표로 부결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산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무관하게 반도체학과를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지방 소외’라는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이외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포함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추가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에 대한 근거 조항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