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9일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근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노동·교육 등 기존의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개혁을 추가, 5대 개혁에 매진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경제 침체·실물경제 어려움 등)대내외적인 여건에 직면해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은 당면 위기의 극복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가 총 4만불에 이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정이)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2027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금융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인센티브 및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활력 회복에 주력 ▲물가 생활비 부담 ▲일자리 안전망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이어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해서 윤석열 정부 마지막해인 202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이상을 갈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담보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육성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으로 경제의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에 매진해 경제 운영 틀을 마련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끝으로 정부에 ▲인구감소·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비 ▲기후변화·탄소제로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지방소멸 대비를 위한 고향사람 기부 활성안 방안과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 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계획인 2023년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4만불 시대로 대한민국 희망을 열어가며, 100년 미래 위한 주춧돌을 놓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포퓰리즘 재정확대 정책으로 약해진 경제 여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 대란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언급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 운용 4대 기조와 민간 주도 대전환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위해 여소야대 국면 속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당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팀을 짜서 조기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책상머리 정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복합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 나오도록 최선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 영향으로 성장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도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운영 ▲투자비용 인센티브 및 재도약 위한 신성장동력 추진 ▲노동·연금·교육 등 3대개혁 가속화 ▲인구·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 ▲지역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