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최근 밝힌 건강보험 개혁 의지와 관련,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도덕적 해이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명의 국민 패널을 초청해 100분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 국민 패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보도들을 보고 걱정을 하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저희가 건보 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없애고, 우리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접촉 사고 때 얼마 안 되는 돈을 물어주는 데 쓰려고 보험 가입을 하진 않으시죠"라며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피해를 냈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 들어가는 중증 질환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는 누구나 몸이 좀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나와 우리 가족들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건보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