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푹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4~6일 대한민국을 첫 국빈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30년 동안, 특히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빠르고 효과적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앞으로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적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푹 주석의 한국 방문은 한국과 베트남이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제공한 공동 선언문 전문.
◇ 한국-베트남 관계의 발전
양국 정상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 동안, 특히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실질적이고 강력하며 포괄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과정에서 베트남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고, 베트남 측은 한국이 글로벌 국가로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그동안 활발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이 양국 간 정치적 신뢰 공고화뿐만 아니라, 무역‧투자‧개발협력‧문화‧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교류 활성화, 각종 국제 및 지역 협의체에서의 공조 강화, 그리고 공동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의 발전이 가져온 성과들을 이어나가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세계의 평화, 안정, 협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푹 국가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베트남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출범한 ‘한-베트남 현인그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평가했다.
◇ 정치‧외교 및 국방‧안보‧치안 협력 강화
양국 정상은 양국의 고위 지도자 간 방문과 교류를 더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특히 상호 방문과 다자회의 계기 회동, 화상회담, 서한·전보 교환 등 유연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의 각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 국회와 정당, 조직 및 사회 각계각층 간 교류와 대화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해 나가는 것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당사자 간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외교부 간 새로운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돼 양측 간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했고 양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차관급 외교안보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각종 협력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를 포함한 대표단 교류, 해양안보 협력, 기술 협력 및 방산 분야 협력, 교육‧훈련 협력을 활성화해 양국 관계 및 공동 협력을 더 심화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 및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안보, 경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기관 간의 협력, 대화, 교류 메커니즘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이익 및 안보와 관련된 전략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전망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및 경찰 분야, 특히 범죄 예방과 법 집행 관련 훈련 및 역량 강화 협력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고 풍부하게 하면서 각급 대표단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실질적·효과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평화유지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국 국민의 주재국 위법 사례 최소화를 위한 법규 안내·홍보를 활성화 나가기로 했다.
◇ 경제, 무역‧투자 및 개발협력의 확대‧심화
양국 정상은 상호 무역액이 균형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증가돼 나감으로써 양국이 서로 주요 무역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2023년까지 총 교역액 1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 2030년까지 15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협력 메커니즘이 더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관사무상호지원협정에 바탕을 둔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을 포함한 관세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역내 규범에 근거한 경제의 연계성 및 자유무역의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스타트업과 창조 혁신 분야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 정책 및 법률 수립 관련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 협력을 강화하며, 각종 세미나 및 다자 경제 연계 메커니즘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측은 전자,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 관광, 특성화 단지, 고품질의 산업-농업단지, 녹색 산업단지, 스마트 시티 구축 등의 분야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 그리고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국 측은 금융·은행 분야의 발전이 경제 전반의 긴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금융기관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베트남 측은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베트남 측은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가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유‧무상원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길 희망 했다. 한국 측은 베트남을 계속해서 한국의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로 간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중점 분야인 전자정부 등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EDCF 기본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국 기획재정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교통, 보건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 유상원조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특히 고속철, 경전철, 메트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에너지 분야 협력
양국 정상은 환경 보호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재난 위험 경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녹색 전환, 초국경 수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전·보호 등을 목표로 하는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정상은 2021년 양국 정부 간 기후변화협력 협정 및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협력계획이 체결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베트남 남딘성과 닌빈성 지역 내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한 협력 등 산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국민 경제 근간에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농업‧농촌 부문 역량강화, 농식품 분야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연구 및 경험 공유, 하이테크 농업 및 스마트 농업 협력 구축 등을 통한 농업‧농촌 분야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베트남 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발전소 건설, 에너지 안전 및 절감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 측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추진 중인 베트남 내 발전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베트남 측은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협력
양국 정상은 양국의 사회·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최근 국제 경제 환경,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 기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및 정보 기술에서의 연구와 특히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원천 기술에 관한 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인 베트남-한국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 측은 VKIST의 후속 운영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디지털이 경제사회 구조를 혁신하고, 인류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기술이 양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새로운 국제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디지털 전환과 통신 기술, 정보보안 안전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협력을 추진하며, 정보 기술 분야에서의 생산 투자 및 기술 이전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노동, 보건 및 교육 협력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노동 협력이 그동안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노동 협력의 분야와 형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들이 체류 기간을 포함한 양국 국내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무‧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이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으며, 베트남 측은 베트남 내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거주 등록 절차 단순화 및 노동허가 취득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보건부가 보건 및 의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 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특히 질병 통제‧예방, 의약‧백신, 의료 장비, 식품 안전, 인구 고령화 대응 및 보건 분야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응용과 보건부 내 고급 기술 인력 양성 등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은 향후 베트남 측 입찰규정 등 개정 시 보다 많은 한국 의료기기가 베트남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베트남 측 요청에 따라 베트남의 질병통제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그동안 양국 간의 교육 협력이 양국 간 사회‧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양측 간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양국 교육부가 ‘한-베트남 글로벌 인재포럼’을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 측은 베트남 내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과서 집필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인프라 및 도시발전 협력
양국 정상은 베트남의 교통 운수 인프라 구축 및 도시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에 합의했다. 베트남 측은 한국 기업들이 민관 협력(PPP) 등의 형태로 베트남 교통 운수 인프라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한국 측은 교통, 도시 계획, 건축, 주택, 도시 개발 및 기술 인프라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베트남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 문화, 관광 및 인적 교류 협력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문화, 스포츠 및 관광 교류가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양국간 인적 교류, 문화 협력 및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연구 인력 교환 방문을 포함한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베트남 측은 한국 내 베트남 문화원 신설을 검토 중이며,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이를 위해 더 편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특히 관광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관광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의 생활, 학업, 근로 환경 안정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며 적법한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다문화 가정의 미래 세대들이 양국 간 청소년 교류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도 했다.
한국 측은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베트남 측은 베트남 내 한국인 동포 사회의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체결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 동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체결을 위해 양국 관계당국 간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 지역 및 국제 문제
양국 정상은 각종 글로벌 도전 과제, 비전통 안보,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경제 안보, 해양환경 보호 협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향후 각종 국제기구에서 공동으로 관심과 이익을 갖는 국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상호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메콩(Mekong) 협력 및 한국이 파트너인 각종 메콩 협력 체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P4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등 양국이 참여 중이고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각종 세미나와 국제‧지역 협력체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베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으며, 베트남 측은 이를 환영했다. 또한, 한국 측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하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베트남 측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베트남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베트남의 2025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아세안의 단결과 중심성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 지역 협력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포스트-코로나19 시기의 사회‧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 개발 및 국제적 연계성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 측은 한-아세안 협력 및 한-메콩 협력을 통해 메콩 하부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한국 측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를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베트남 동해)내 평화·안정·안전 및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유엔해양법협약, 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각 당사국이 자제력을 발휘해 남중국해 내 군사화, 현상 변경 또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남중국해 내 행동선언(DOC)을 전면적·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과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내 행동규칙(COC)을 조속히 타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반영된 한반도 문제 관련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베트남 측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국민의 이익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미얀마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측은 미얀마 내 모든 이해당사자 간 대화, 폭력 종식, 상황 안정화를 위한 해결 모색 추진에서 아세안 각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으며,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한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측은 한국 측이 인도적 지원 등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을 지지해 주고 있는 데 감사를 표했다.
양국 정상 임석하에 부속 문서에 포함된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강화 및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 및 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푹 주석은 국빈 방한 기간 동안 베트남 고위급 대표단에 대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따뜻하고 극진한 환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 윤 대통령 내외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초청을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