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오는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까지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 문이 닫혀 있다. 여야는 예결위원장실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여당측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측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고 쟁점 예산안을 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뉴스1

예결위 활동은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돼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이 참석하는 '소(小)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 간사는 오후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협의에서 심사 보류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소형모듈원자로(SMR)·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 감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여야는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국토위와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놓고 예산소위서 마찰을 빚어왔다. 앞서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등,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토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는데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며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예결위 활동시한은 지난달 30일 자정으로 종료됐다. 예산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5건은 원안으로 자동 부의됐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동 부의된 법안을 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여야 예결위 간사는 1일 오전 다시 회동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지며 예산 쟁점 해소를 위해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있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여야 대치가 격해질 경우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