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경제 안보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핵심기술 및 신흥기술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조율과 협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제공한 비공식 국문 번역 공동성명문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이하 한국)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왕국(이하 네덜란드) 총리는 마크 루터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2022년 11월 1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 이전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수교 이래 지난 61년간 경제, 무역, 문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폭넓은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표명하며, 양자 관계의 초석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회복력 있는 시장을 갖춘 규범에 근거한 무역체계라는 보편적인 가치 수호를 향한 신념임을 확인한다.
무역국이자, 개방되고 혁신적이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견국으로서 공동의 이해를 인식하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심화하며 다변화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던 지난 2016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공식 방한 시 수립된 포괄적·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동반자로서 해양법을 포함한 세계 평화와 번영 및 안보, 경제 안보에 기여하고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한다.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 이익을 갖는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1세기에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의 공동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하며,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한다.
◇ 정무 및 안보 협력
양 정상은 지난 6월 29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계기 양자 대면 회담 개최를 포함해,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네덜란드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 만족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조만간 양국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양 정상은 안보와 경제안보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격년 주기 양국 외교장관 간 장관급 전략대화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이행을 위해 고위급과 실무·전문가급에서 기존의 양자 협의 및 교류를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2년 6월 제19차 아시아안보대화 계기 양국 국방장관 회담, 2022년 9월 서울에서 양국 외교장관 간 논의된 바와 같이, 양국 간 안보·국방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국방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협약(MOU)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사이버공간 보장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기존의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양국 간 사이버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에 관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2023년 2월 네덜란드에서 개최 예정인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2018년 9·19 남북 포괄적군사합의(CMA)의 반복적인 위반을 포함한 재래식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임을 재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마크 루터 총리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편적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 하에 일반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경제협력 및 문화·사회 협력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투자 증가와 활성화에 만족감을 표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네덜란드의 3대 교역국이며,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역국이다. 양국은 2022년 10월 18일 개최된 경제공동위원회(JEC)에서 반도체, 경제안보, 수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매우 긴밀히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내 양국의 상호보완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해,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양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의 협의와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구체 성과를 위한 추가적 논의를 위해 한국의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포함한 양국의 정부 기관 간 상호 방문과 교류를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경제안보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핵심기술 및 신흥기술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조율과 협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양국의 반도체 산업 간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반도체 부문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의 원전산업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원자력에 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정보를 교환하고 이해관계자 간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급 대화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풍력 에너지와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저탄소 녹색경제, 디지털 혁신, 스마트 농업, 우주산업, 방위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물류, 스마트 항만 및 교통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인적 및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 협력과 특히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확대 가능성을 모색 중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젊은 세대 간 우의와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육정책 및 문화활동 프레임워크 내에서 전문성을 공유하고, 관련 프레임워크를 통해 연구자 및 학자의 이동성을 촉진하며, 학생 교류와 대학 간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 지역 및 글로벌 협력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러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양 정상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규탄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각국이 취한 조치를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 원칙, 인권, 선정(굿 거버넌스), 법치를 포함한 보편적 가치와 함께, 다자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유엔, 주요 20개국(G20), NA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다자회의 계기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파리협정과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합의를 포함한 후속 합의의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특히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메탄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5-6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정상은 녹색기후기금(GCF),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후변화적응글로벌센터(GCA)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행함으로써 어떻게 한 국가의 발전 전망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네덜란드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루터 총리는 한국 유치에 대한 지지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 이행
양 정상은 차기 정상회담에 앞서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통해 한국-네덜란드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정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 간 협력 특정 분야를 식별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