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도입을 강행하려던 민주당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당내 의견 통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중지란에 빠진 셈이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 강행하려던 당의 방침에 대해 강행을 고집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당초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황이다.
당초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이 대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비공개로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회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 의장 및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오후에도 당 기재위 소속 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연 바 있다.
한편 기재위원들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금투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 강행을 주장하고 있어 당내 의견 통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금투세 방향은 옳을지 모르지만 시장이 급락하고 김진태 강원지사발 금융위기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과연 적절한 시점인지 고민된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어 기재위, 정무위 의견들을 들어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