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과 관련해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FTX발 불안 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 있으므로 더욱 꼼꼼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디지털 자산의 경우 국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FTX 파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이용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FTX 사태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류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의장은 이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중심으로 하는 민당정이 긴밀하게 대응해왔고, 국내 디지털 자산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돼 가는 상황이었다”면서도 “(FTX 파산으로)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투자자 보호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 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상 취약점 등 면밀하게 검토해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FTX사태가 국내 코인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모두 이끌 수 있는 법제화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창현 의원 또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과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성장통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문제들이 주는 메시지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전에 거래 규제나 규율, 질서를 확보해야만 시장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먼저 거래 질서와 규율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진흥과 지원 문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 방지 대책,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