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다. 소송은 과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인사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이었던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소송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 프로젝트가 게재됐다.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다.
해당 프로젝트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와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진행된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을 위한 국가배상 청구인단을 모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참사에 대한 책임자가 법적으로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는 국가의 사법기관과 감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서울시·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지 알 수 없다"면서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와 법무법인 광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거나 경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 하단에는 담당 변호사로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프로젝트의 또 다른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법무법인 광야의 대표변호사인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활동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조동연 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가짜뉴스·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법인과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8월 당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0월 논평을 내고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향해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판 의원은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우리 당 대통령 후보의 인격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이자, 여야가 원인규명과 재발을 방지하는 정치적 책임까지가 애도"라며 "민주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정치화하고, 국가적 재난을 정쟁화한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적 분노와 심판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