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에 결국 철수했다. 민주당이 검찰을 저지하기 위해 8시간가량 ‘강대강’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결국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마저 보이콧하고 검찰과 대치한 민주당에 대해 “개인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국정감사를 중단하는 것은 민생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밤 10시 47분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철수했다.
검찰은 “검찰로서는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집행을 하기 위해 최을 다할 예정”이라며 “금일은 늦은 시간, 안전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영장 집행에서는 관계자들이 법집행에 대해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린 비상동원령을 해제하며 “의원님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검찰이 중앙당사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경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증거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직자들을 투입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검찰은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지자 국감을 전면 중단하고, 상임위별로 조를 짜 당사 앞에서 피케팅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데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라고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은 “(압수수색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며 “어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국정감사를 받고 갔는데 이것은 국감에 대한 도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김 부원장은 민주연구원이라는 당 핵심기구의 부원장”이라며 “민주연구원과 김 부원장의 집무실은 우리 당사에 들어와 있고 당 기구의 부원장이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것이라 해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감이나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진 부대표는 “만일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자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부패 수사를 위해 필요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다니 도대체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은 “민주당사 전체도 아니고 부패 사범의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패 사범과 한통속, ‘더불어부패옹호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치외법당’인가, 아니면 ‘소도’인가. 계속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부패 사범과 공범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보다 ‘김용’이 먼저이고, 민생보다 ‘방탄’이 우선인 민주당의 횡포를 규탄한다”며 “도대체 민주당사가 언제부터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지역이었나. 이재명 대표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예상대로 이 대표를 위해 ‘무지성 육탄방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범죄 의혹이 있을 때마다 ‘부인’으로 일관하며 ‘정치 탄압’을 주문처럼 외우다가 탈현실의 세계로 집단 이주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죄인이 수사기관보고 ‘무도함’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도한 것”이라며 “전과 4범이 당대표와 대선 후보가 된 것이 사상 초유이고, 그런 당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정당 자체가 방탄조끼 노릇을 한 것도 사상 초유”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지키려고 힘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