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카카오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론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자율주의, 연대,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점규제 기능이 시장경제 질서가 작동하도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간 자율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작동을 막는 규제가 아닌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그대로 두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배제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카카오의 지배력이 커졌다"며 "이제는 안보(安保)라든지 (카카오 서비스와) 연결된 것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을 국제적 여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으로, 특별히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 "우리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가도록 국제 사회와 같이 대화하고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가진 확장억제 수단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더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도 한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