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검찰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감사원의 긴밀한 협조로 ‘월북 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오늘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게 영장이 청구됐는데 청구할 이유가 있어서 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서 전 장관에게는 공용전자 기록손상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 의원은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 청구를 했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대상이지 않나”며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했지만 수사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 몰이를 한 것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는 없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은 없다”고 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진행해 온 것처럼 모든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감사원과 협조해 월북 몰이로 수사 방향을 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를 언급하며 “서 전 장관에 적용된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삭제가 직권남용이고 합참의 종합 분석 결과가 허위 공문서 작성인 것 같다. 밈스 삭제의 경우 거의 동일한 시각대에 국정원에서도 40여 건이 삭제됐는데, 서훈 전 국정원장도 구속 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가정사실을 전제로 답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송 지검장을 향해 “감사원 보도자료를 보면 서욱 전 장관은 ‘들었다’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당연히 구속 대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경이 ‘고(故) 이대준씨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를 발표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합참 정보본부에서 한자라는 게 애초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와대 보고서에 넣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명조끼 한자 기재) 이거 하나로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월북 몰이로 다시 모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송 지검장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고 묻자, 송 지검장은 “가정적인 상황엔 답변드리지 않는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