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7일 사흘째 이어지는 소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 방기에는 선을 긋는다. 이는 자율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하지만,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되는 지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며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