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화재 사고로 카카오·네이버 등 각종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아 현장 조사를 마쳤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확인하고자 관련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성종 국민의힘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5명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SK C&C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화재 경위와 대책 등을 점검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고로 국 피해가 큰데,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내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김범수 의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데이터시스템이 있는 2층부터였다. 불이 난 곳은 전원공급장치가 있는 지하였는데, 이곳에 물을 뿌려야 하니 전원을 차단한 것이다. 어찌 보면 원시적 사고"라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다른 전원장치를 갖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점검할 수 없어서 사고 원인, 향후 대책, 장기적인 대국민 피해보상 및 배상 계획 등을 담은 종합대책은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사안을 확인해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센터 작은 공간에서 난 불로 센터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도 대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장애가 발생할 때 대국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 보상과 배상이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와 비슷한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이 없었냐는 지적에 "KT와 같은 망사업자들에 대해선 앞의 사고를 통해 보완 조치와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됐다"면서도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장치 등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이런 조치를 담은) 법안이 제출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갔는데, 최종 통과가 안 돼 자동 폐기됐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