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돼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 보고해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을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통제 안에 두려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라며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하에 둬 지난 정권의 수 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 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이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는 정치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탄압이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한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앞으로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이런 개정안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전 정권의 추가 비리에 대해 아는 바는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